AI의 ‘학습’은 저작권 침해인가? 對인공지능 소송 몰아보기

2021년 말부터 대중의 인기를 끈 생성형 AI 모델은 2023년 전성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일상에서 코드 작성, 브레인스토밍, 그림 및 음악 리소스 생성 등 여러 분야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졌으며, 수많은 스타트업과 오픈 소스 커뮤니티, 그리고 대기업까지 앞다투어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출시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이 유행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훈련에 사용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Stable Diffusion을 선보여 그림 생성형 인공지능을 선도하고 있는 스태빌리티AI와 ChatGPT를 출시해 대규모 언어 인공지능의 수요를 창출한 오픈AI를 대상으로 십수 개의 소송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23 한 해 펼쳐진 주요 소송과 원고 및 피고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3년의 對(대)인공지능 소송 대란 

생성형 인공지능을 피고로 한 소송은 십수 건이 넘으며 대부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중 주요 소송 및 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켈리 매커넌, 칼라 오티즈와 사라 앤더슨 3인은 스태빌리티AI의 서비스 Stable Diffusion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월에는 스톡 이미지를 유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인 게티이미지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약관 위반을 주장하며 스태빌리티AI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hatGPT가 출시된 이후 7월에 코미디언 사라 실버맨이 오픈AI 및 메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9월에는 조지 마틴, 조지 그리스함을 포함한 작가 17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저작물의 불법 다운로드를 고발하며 오픈AI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 미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 앱코, 콘코드 퍼블리싱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악곡 가사를 훈련에 사용한 혐의로 대화형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앤스로픽을 제소하였습니다.